상가재건축 계약갱신거절, 상가재건축 철거로 갱신거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펌 화윤입니다.상가를 임대한 경우 임차인은 10년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어떤 경우에도 10년의 기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혹은 임대인의 소유권 보호 기타 차원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상가임대차 계약갱신 거절 이유 중 하나인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또는 재건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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